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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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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5.25 선고 2021누188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3. 대전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단102138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축산법

2020년
5. 대구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20구합444 판결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작물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인천지방법원 2020.06.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단100228 판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9. 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선고 2018구합1303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이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12. 서울고등법원 2018.06.27 선고 2017누90416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5. 수원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16. 부산고등법원 2017.11.10 선고 2017누2300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일부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09.26 선고 2017구단62221 판결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의무자에게 있다..[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울산지방법원 2017.07.13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 수원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단8337 판결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인간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3. 대전지방법원 2016.09.29 선고 2015구단100541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4구단4485 판결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 수원지방법원 2016.02.03 선고 2015구단31446 판결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여 8년 자경 감면대상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28. 수원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단30597 판결
  창고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로서 감면적용을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3년
2012년
32. 수원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3041 판결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 되므로 감면대상임[국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34. 인천지방법원 2012.09.27 선고 2012구합1314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대구지방법원 2012.09.12 선고 2011구합2790 판결
  농지개혁법상 위토에 해당하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종중이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농지개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 대전지방법원 2012.09.07 선고 2012구단1117 판결
  종전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41597 판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2.05.16 선고 2011누30269 판결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
4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11.30 선고 2011누742 판결
  20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서울고등법원 2011.11.15 선고 2011누19651 판결
  축사 부지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08.26 선고 2011누8125 판결
  농지법상 농지라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특례법 시행규칙

47. 의정부지방법원 2011.05.17 선고 2010구합4709 판결
  축사부지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2009년
50. 서울행정법원 2009.11.03 선고 2008구단15827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 요건 중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
56. 대구지방법원 2008.10.15 선고 2007구합3826 판결
  직접 8년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단10931 판결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58. 인천지방법원 2008.01.25 선고 2007구단1801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8년 자경해당 안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59. 의정부지방법원 2007.12.18 선고 2007구합2765 판결
  농기구를 보관할 창고건물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6년
60. 수원지방법원 2006.10.18 선고 2005구합10317 판결
  8년 자경 감면해당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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